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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까지 훔쳐…생계형 절도 기승

{앵커:담겨 있던 쓰레기를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생계형 절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양심 불량일까요?

현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시간,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한 여성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있던 쓰레기를 버리고 봉투만
가져갑니다.

이 60대 여성은 최근 한달동안
이런 방법으로 종량제 봉투를
훔쳐오다 붙잡혔습니다.

두달전에는 형편이 어려운 50대가
정육점에서 2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생계형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지난한해 10만원 이하 소액범죄는 6만6천여건, 2015년에 비해 37% 증가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생계형 범죄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벌금이나
훈방조치하는 즉결심판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지난해
4천 5백건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현정/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움을 받지 못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도 다시는 이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구청과의 협약이라든지 협조체제를 적극 유지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절도 범죄이긴 하지만
오죽했으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까지
훔쳤을까 하는, 생계형 절도에 대한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KNN 현승훈입니다.

현승훈  
  • 현승훈  
  • ann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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