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급식비 교육청 3 도청 3 시군 4 비율로 하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0일 “학교 급식 지원 비율을 (기존에) 합의된대로 “3(도교육청)대 3(도청)대 4(시·군)”로 복원하는 게 우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월요회의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 외부 논란도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기회에 교육청 입장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학교급식법 개정을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은) 단체장이 마음만 마꾸면 언제든지 (2015년 급식 지원 중단과 같은) 경남과 같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법에는 국가·교육청·지자체의 급식 지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3대 3대 4 분담 비율은 급식 문제가 생기기 직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지원 비율 복원이 급식 문제 해결하는 1차 관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추가 소요되는 270억원도 3대 3대 4 비율로 분담한다면 도교육청도 적극 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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