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7년 뒤 사망해도 연관성 있으면 유족급여 줘야

울산지법,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 승소 판결

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1월 일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허리뼈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후 2년가량 치료받고 장해등급 5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 자기 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기재됐습니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 때 입은 부상 후유증 때문에 사망했다며 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유족은 A씨를 진단한 병원 측이 2006년 사고 이후 장기간 후유증을 겪었고, 화장실에서 쓰러지기 전날에도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힌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공단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공단은 A씨가 사망 당시 73세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고, 2006년 사고 후 2008년 이미 요양이 끝났는데 7년이 지나서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해로 다치고 2008년 치료를 완료한 이후에도 상당히 그 후유증에 시달려 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시한 병원 소견을 볼 때 A씨가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완치가 돼 치료를 끝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유관성을 반드시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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