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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과제, 지역사업은?

{앵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서
지역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출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사업들의 반영 여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100대과제 정책콘서트에서는
지역분권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올해안에 시범운영된 후 제도화됩니다.

내년에 헌법개정으로 자치분권의
기반을 닦고,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해운산업 위상을 되찾기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서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양진흥공사가 전담토록 해서…}

국토환경 분야에서는
6개 보를 상시개방한뒤 조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합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4대강 문제, 많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생명력을 복원해서 국민이 사랑하는 4대강이 되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하구둑 개방도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기로 했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이외에 지역에 한정된 사업들은
구체적 언급이 배제됐는데 부처별
검토에서 반영여부가 확인 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전성호 기자
  • 전성호 기자
  • j11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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