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숙원 물관리 일원화 실현으로 예산낭비 줄여야

부산의 환경단체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유보된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실현해 중복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낙동강네트워크 등 부산지역 강·하천 환경단체 소속 20여 명은 25일 부산 동구 초량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을 강답게 만드는 물관리 일원화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학계와 전문가가 지속해서 요구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물관리 일원화가 더불어민주당의 무지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물 공급은 국토교통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맡은 현재의 물관리 정책은 각 부처의 비슷한 사업을 통제하지 못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40여 개에 이르는 물 관련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감사결과 상수도 과잉투자로 이용률이 60%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4조원이 낭비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생태하천 정비사업(1조원)을 비롯해 환경부의 생태계 복원사업(3천억원), 행정자치부의 소하천 정비사업(2천500억원), 산림청의 계곡 사방사업(2천500억원) 등 유사한 사업이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입니다.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은 “22조원의 예산으로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 같은 토건사업이 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서구 선진국처럼 국토부와 환경부 등의 중복 사업에 드는 재정과 인력을 하나로 합치고 강과 하천 전반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오는 9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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