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찬성 여론조작 의혹 울산시장·군수 무혐의

울산지검, 케이블카 반대 단체가 고발한 12명 “혐의 없음”

울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 사업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울산시장과 5개 구·군 구청장, 사업 담당 과장 등 1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 등이 정책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독려한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주민이 반대에 서명한 것을 공무원 등이 찬성으로 바꾸는 등 위조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단체 등을 통해 서명을 받으면서 주민에게 서명을 강제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책위원회는 울산시와 구·군이 공무원에게 할당량을 주고 사업 찬성 서명을 받게 해, 의무와 상관없는 일(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김 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시·군이 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한 용역보고서와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의·고의로 작성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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