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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석면피해구제법 마침내 개정

{앵커:
한 주간의 취재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KNN은 지난 6월, 부산에서
첫 30대 석면 피해자가 나왔다는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석면 피해자
관리와 전수조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연속 기획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도 이후 한달여만에
석면 피해자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은 석면피해구제법의 현 주소와
발의된 개정안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 등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주우진 기자, 석면피해구제법에 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석면 공장에서 일하다
직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 피해자들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긴 하지만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장 주변에 살면서
석면에 간접 노출돼 피해를 입은,
주민 피해자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2천년대 중반쯤,
석면이 잠복기 끝에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하면서
석면 주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전국적인 피해 구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됐고
석면에 간접 노출된
주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올해로 법이 제정된 지 7년째인데,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요?}

네,
대표적인 게 석면 피해자 발굴입니다.

석면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석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석면 피해자들이
병명도 모르고, 왜 병에 걸렸는지도 모른채 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석면 공장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면 피해자가 된 만큼,
정부가 조기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앵커:이 같은 석면 문제가 한동안
좀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지난 6월 부산에서 첫 30대
석면 피해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한 이후 석면 피해자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39살 송모 씨는
석면 공장 반경 2KM 안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부산시의 건강검진 안내
대상이었지만 제외돼있었습니다.

송 씨 동창생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안내를 받고 누구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 발굴과 검진 안내 등의
관리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전수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고 있길래 이런일이 벌어지는 거죠?}

과거 석면공장이 운영될 당시,
공장 근처에 살았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면 공장 근처에 살았던만큼
석면질환에 걸렸거나, 걸리기 쉬우니
이들을 지속적으로 검진하고 관리해서
석면 질환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행정 시스템상,
과거 주소지를 토대로 현재의
거주지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행정 전산화 이전의 기록들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석면 공장 근처에 있던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조사해
졸업생들의 현 소재지를 추적하고
검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졸업생이 개명을 하거나 또는
졸업 이후 이사가 잦았거나,
주민번호를 앞자리 6개만
표기해놨을 경우 등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됐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전수조사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저희가 이런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왔는데, 제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고요?}

네, KNN 보도 이후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도 나서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김해영 국회의원이 석면 피해 전수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전수조사
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의원 측은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전수조사 방법과 조사 인력 확충,
예산 편성 방안 등을 고민해서
피해자 발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석면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우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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