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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못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국회서 공론화

조회수860의견0

{앵커:
지난주 저희 KNN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사 수도 모자라고 소방법에 따른
공사도 마치지 않은 경남의 한 병원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병원의 약속만을 믿고 인증서를 내줬습니다.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속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형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적
참여여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의료격차가 커진다는 비판입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의료비가 낭비되고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는 중소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낮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겨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참여는 11%에 불과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인증을 받으러 온 병원을 떨어뜨리지도 못하다 보니
인증률이 100%에 이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물론 어느정도 기준을 갖고 하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이 병원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거예요.}

참석자들은 인증과 관련된 자료나
인증원의 운영실적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인증제를 의무화하고
불시평가로 신뢰도를 높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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