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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투표독려 이미지 게시, 무혐의 처분

창원지검 공안부는
인터넷에 인공기 그림을 넣은
투표용지 이미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47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투표독려 이미지에 인공기를 넣은 것만으로는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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