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횡령·배임 기소 백낙환 전인제학원 이사장 1심 실형

백병원 간납업체 돈 30억원을 빼돌려 쓰고 병원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리베이트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환(90) 전 인제학원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1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백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백병원 간납업체 돈 30억원을 빼돌려 쓰고 병원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리베이트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환(90) 전 인제학원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1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백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박 씨를 내세워 불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억여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횡령과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러 범행 금액이 많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백 씨를 위해 범행한 점이 인정되고 범죄 수익이 백 씨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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