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인가…공정거래사무소에 피해구제 신청 폭주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약속 이후 공정위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0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나 불공정행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6월에는 18건에 그쳤지만 지난달 47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지금까지 45건이 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탓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 사건과 민원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부산사무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민원이 공정위를 거쳐 다시 부산사무소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바빠진 것은 공정위 직원들입니다.

부산사무소에는 17명이 피해구제 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6월 18건, 7월 25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28건을 처리했지만 밀린 일거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원이 통상 100∼120건인데 6월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면서 현재 부산사무소에 밀려 있는 민원은 177건에 달합니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피해구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한꺼번에 많은 건수가 접수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하도급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지난 28일 부산에서 지방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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