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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대한민국’, “지역분권이 답”

{앵커:’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역분권’, 문재인 정부의 지역분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어제(30일) 창원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구체적 방향까지 거론하며 지역분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남권상생발전포럼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편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며,지속가능한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정분권은 지역분권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지방재정을 어떻게하면 확실히 보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분권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처음 출발할 때는 첫 출발점이 비슷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이를 위해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역설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개헌에 못박아야 합니다”}

동남권경제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동남권상생발전포럼에는 부울경 단체장과 상의회장 등이 참여해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지역분권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만큼,지역 균형발전의
호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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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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