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할 바꿔달라 부산 북구의회 결의문 채택

올해 3월 법원 관할이 바뀐 부산 북구지역에서 법원 관할을 다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 13명은 지난 4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북구 관할 법원을 서부지원에서 부산지방법원 본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북구 지역은 올해 3월 서부산권을 관할하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만들어지면서 법원 관할이 본원에서 서부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서부지원 관할은 북구를 포함해 강서, 사상, 사하, 서구 등 모두 5개 구가 포함됐습니다.

구의원들은 관할 변경 이후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의원들은 결의문에서 “31만 명이 거주하는 북구에서 관할이 바뀌기 전에는 법원까지 15분이 걸렸지만 현재 서부지원이 있는 서부법조타운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린다”면서 “행정편의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북구에서 부산지법 본원까지는 9∼10.5㎞지만 서부지원까지는 21∼23㎞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서부지원 주변으로 바로 가는 대중교통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가 대중교통을 늘리던지, 법원에서 관할구역을 재배치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북구의 관할을 본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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