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해녀포장마차촌 철거 위기

부산지법 행정1부는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해녀포장마차촌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대집행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점포가
공공 점용허가 없이 가설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암남해변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함께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