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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진주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창원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5년
진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합장 45살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과 전직
조합장의 금품선거로 치러진 보궐선거인데도 선거부정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기형 기자
  • 정기형 기자
  • k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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