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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6명 기소의견 송치, 1명은 가정법원)

{앵커:
한 주간의 취재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월요일에,
부산 사상 여중생 폭행사건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달 초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 국민을 분노케했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사건이었는데, 먼저 어떻게 정리됐는지 살펴보죠}

{리포트}

네 경찰은
가해 여중생 7명 가운데
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13살이 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은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범 여학생 2명을 구속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였습니다.

우선
1차 폭행은
지난 6월 29일에 발생했습니다.

사하구 장림동의 한 공원에서
피해 여학생의 뺨을 3,4차례
때리고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서 마이크로 폭행했는데요,

피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문제의 2차 폭행이 지난 1일에
벌어졌습니다.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길가에 있던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1시간
30분동안 100여차례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폭행 사건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장면이 sns를 통해 노출되면서
전국민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앵커:네 이제 가해 여학생들에 대해서 검찰 단계의 조사가 진행될텐데요, 앞으로 이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경찰은 6명을
기소를 하는게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지 말지,
즉 기소를 할 지 말지는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할텐데요,

검찰이 가해 여중생들을 형사
법정에 세우고,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들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ㄴ다.

그런데 만일 검찰이 가해 여중생들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게되면 가해
여중생들은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교도소와 다른점은 전과가
남지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 수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죠?}

네 우선 부산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서 지적했던
학교전담경찰관의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
각 지역 학교전담경찰관들끼리
정보 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1차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실이 가해학생들이 속한
각 지역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가해학생들에 대한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보복폭행을
막지 못했었습니다.

경찰은 교육청 차원의 학교 폭력
종합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는 등
위기 청소년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만일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중이라도
방문해서 조사하고,
부상이 심해서 진술이 어려우면
필담으로라도 수사를 시작해서
사건을 초기에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상황이 심각하면 가해자들의
신병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가해자의 보호관찰 여부나 범죄전력, 비행성향도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네, 사상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로도 전국적으로 10대들이 잔혹한 범죄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서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우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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