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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결핵 감염 ‘병원 책임 없다’ 판결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균에 감염돼 신생아들이 결핵
진단을 받은 사태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8부는
결핵확진과 잠복 결핵 진단을 받은
신생아 보호자 등 201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비활동성 결핵
으로 진단받은 이후 병원 측에서
치료를 받게 할 의무는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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