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문익환학교 지원사업 탈락은 조직적 공작 의혹 제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갑) 의원은 10일 대안학교인 “늦봄문익환학교”가 2012년 교육부의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 공작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의원실이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2년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에서 늦봄문익환학교(늦봄학교)는 전국 시·도별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늦봄학교는 관할지인 전남교육청이 구성한 평가위원회로부터 총점 192.3점을 받아 최하위로 선정된 학교에 비해 3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늦봄학교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조정에서 탈락했습니다.

17개 시·도별 평가에서 1위를 한 학교가 교육부 심사·조정에서 탈락한 곳은 전남과 제주 단 두 곳입니다.

그 중 제주는 1위와 2위 간 차이가 0.6점이었고 지원학교 두 곳 중 한 곳만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의 심사·조정에서는 시·도별 평가를 바탕으로 각 학교를 A, B, C, D, 제외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등급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학교 선정과정에서 시·도별 평가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란게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당시 17개 시·도 교육청 중 12곳(울산·세종은 지원학교 없음)은 시도별 평가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늦봄학교의 탈락 사유에 대해 제주 강정마을 현장학습과 북한에서 전달한 축사를 졸업식에서 낭독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시설”이라는 제외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사업공모 시작일로부터 불과 20일 전인 그해 8월 27일 총리주재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발표됐다는 점입니다.

전 의원은 “강정마을 현장학습은 늦봄학교 외에 지원사업에 선정된 다른 학교도 시행했고 북한에서 전달한 축사는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축사로 확인됐다”며 “늦봄학교의 지원사업 탈락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직적인 공작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늦봄학교 사건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의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탈락 과정의 전말이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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