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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국감첫날부터 불꽃 공방

{앵커: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첫날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되면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있느냐의 핵심은 빠진채 였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감 초반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언급하며 백운규 산자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중단을 하든 재개를 하든 민형사상 책임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 책임은 누가지지요?}

윤한홍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장관이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요구했고,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책임이 없으니, 앞으로 우리가 구상권 다 책임지겠다 장관이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대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과정이 적법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공론화위원회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20%이상 인상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을 인용하며
요금인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전기요금 인상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그다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대통령부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한만큼 이에대한
언급을 최소화 한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찬반 양측이 다 공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중립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산자부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재호 의원은 보수정권이 친원전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적폐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공공기관에서 정권의 친 원전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친위대를 육성하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공론화위원회와 원전은 정무위와
과학기술위에서도 다뤄지고 있어서
이달말 국감이 끝날때까지 여야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전성호 기자
  • 전성호 기자
  • j11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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