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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교수 파면 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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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명 일베 교수 최우원
부산대 전 교수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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