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납 학교용지부담금 전국 최다

조회수604의견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1천6백44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단지 건설 시 필요한
신설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두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점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 기관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를 검토하는 등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