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료 연체 늘어…캠코 관리부실 탓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부실로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7일 캠코의 최근 5년간 국유재산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료 연체액이 늘어나면서 관리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 가능한 국유재산은 2013년 18만9천여 필지에서 올해 7월 현재 21만5천여 필지로 증가했습니다.

관리 대상 재산이 늘면서 대부료 연체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2013년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금액은 55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0억원으로, 올해 7월 현재 90억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연체금액 증가가 관리 대상 국유재산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캠코의 관리부실 역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캠코가 연 1회 이상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캠코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 체납자 68명이 23억3천100만원의 대부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263억9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68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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