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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초교 앞 고층건물 불허 정당

부산지법 행정2부는
한 건축 시행사가
해운대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고층건물을
못 짓게 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의 일조권 피해와
통학 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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