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도의회는 중학교 무상급식 합의안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합의를 도의회가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동(洞) 지역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의 합의는 무상급식 확대라는 도민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도의회의 예산안 통과다”며 “도의회는 도·도교육청 간 합의를 존중해 합의된 분담률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더 나아가 이번 합의안보다 더 진전되고 안정된 형태의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며 “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면서 민주당 도당은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통해 무상급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정의당 경남도당도 무상급식 합의안 도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논평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도의회에서 아무 이견 없이 통과돼 (도의회 절대다수인)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오랜만에 밥값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그에 따른 재원을 4(도교육청):2(도):4(시·군)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는 분담비율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1:4를, 새로 확대되는 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에는 0:6:4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 제안이 다른 상황에서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당초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도의회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순순히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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