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안·합천, 2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안 해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통영시, 함안·합천군 등 3개 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천영기(통영2) 의원은 도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1천571건 사업에 1천327억6천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181개 사업에 334억6천만원, 사천시 22개 사업에 200억5천900만원, 거창군 176개 사업에 151억8천600만원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영시, 양산시,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은 주민참여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시·군 중 통영시, 함안군, 합천군은 올해 당초예산에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양산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6개 사업에 36억5천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은 2천193개 사업에 1천693억500만원을 편성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천 의원은 각 시·군에서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시·군 재정상황과 예산편성방향, 주민제안 사업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와 사업이 반영되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지 7년째이지만 제도가 형식화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활성화 수준도 천차만별이다”며 “주민참여는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인 만큼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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