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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124억 배출부담금 소송, 대법 ‘다시 재판’

부산 사하구가
한 폐수 배출업체에
124억원의 폐수배출부담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1,2심에서는 구청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해 구청이 배출부담금을
모두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산피혁조합 소속 N사가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폐수배출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하구청의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구청은 지난 2012년,
중금속인 크롬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N 사에게 124억원의
폐수배출부담금을 부과했고,
N사가 부담금 산출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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