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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술 취해 범행 감형 사유 안돼’

조회수169의견0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감형을 주장한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모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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