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직권남용 혐의 소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오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 군수가 2015년 승진 인사 때 자격 요건이 안되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군수는 2015년 7월 군청 인사 담당에게 “승진 인원을 1명 더 늘리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 대상에 포함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5급 승진 정원이 16명이어서 승진 서열 47위까지 승진 후보였지만, 승진 인원이 17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열 49위까지로 후보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오 군수가 지명한 6급 직원이 49위로 후보에 올라 17명 승진 대상에 포함됐고, 승진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 5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시작 전 군청 공무원이 불러준 승진 후보자 17명을 그대로 승진 인사자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인사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오 군수가 승진 인원을 1명 늘리라고 했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 대상으로 찍어준 것은 맞지만, 승진 정원을 늘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 정원이 애초 17명이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인사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 내사 결과를 토대로 오 군수를 강도 높게 조사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의 승진 관련 결정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특정 공무원을 부당하게 승진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주변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담당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보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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