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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할 대상을…” 지적 장애 등쳐 사기

조회수826의견0

{앵커: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에게 사기를 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출을 받게 한 뒤 가로채는 수법인데 수천만원에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월,
당시 33살인 김모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19살 A 양에게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예쁘다고 칭찬하며 가까워진 뒤
대출금을 관리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A양이 은행 등 8곳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5개월동안
11차례에 걸쳐 4천 8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보현/기장경찰서 경제1팀장/”피의자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장애 여성에게 안내를 해서 같이 은행까지 가서 대출금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닷새만에 검거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적장애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2천 4백만원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인 인권 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4천 5백건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우영/부산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팀장/”아무래도 가중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조금이라도 노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잇따르면서
가중처벌 촉구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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