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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감사 NO, 이제는 ‘문제 해결’ 감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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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공직사회에서 감사라고 하면 잘잘못을 따지는 적발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최근엔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사상공단내 시유지에 입주한
소규모 철강업체들입니다.

업체들은 공장부지 외에 진입도로로 쓰는 면적에 대해서도 10년째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4천 3백만원에 달합니다.

{박현철/시유지 입주 업체 대표/”같은 지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대부료로 책정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폭우때 빗물을 가둬 홍수피해를 막는 시설 공사를 마친 도심 하천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는,규정상 공용사토장으로 옮기거나
돈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곳은 규정을 바꿔,개인 사토장으로 반출하면서 예산 7천만원을 아꼈습니다.

규정 하나가 바뀌면서,부산시 예산 60억원이 절감됐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법 적용을 해소하기 위해,부산시가 2년전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의 효과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감사 방식입니다.

{이봉걸/부산시 행정감사팀장/”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도입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장을 찾아서 직접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적발 위주의 공직사회 감사가,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감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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