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인물포커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역임, 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겸 대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 지방분권 개헌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올해 지방선거에 기본권 중심으로 국민투표 실시 필요

Q 개헌 주요내용
-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 천명
-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명시

- 자치 입법*재정(재정조정제도 연계)*행정권 보장
- 양원제 국회 필요, 국민참여제도 강화

Q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간 온도차?
전체적인 균형 발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시민단체*언론사*지자체, 공동 조직 결성해 활동

Q 지역 기득권에 이익 편중 우려?
지역의 자율성 발휘 위해 지역주민의 역량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주권*참여 바탕되어야

Q 지방분권운동, 애정 쏟는 이유
시민운동에서도 수도권*지역 간 시각차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지방분권운동 제기*주도

이재현 PD
  • 이재현 PD
  • knews@knn.co.kr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