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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권개헌,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쟁점화

{앵커:지난해 조기대선을 거치면서
지역분권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곧 이뤄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핵심인 개헌 국민투표가 다시 고비를 맞으면서 정치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모두 지역분권을 약속했습니다

입법권과 재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지역분권을 오는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결정하는데까지 동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안을 내겠다며 주춤했던 지역분권열기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개헌시기를 연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연기는 지역분권의 관점보다 지방선거를 노린 당리당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경태/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게 되면 투표율이 상승하는데 15~20%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여당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KNN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분권개헌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율/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이번 6월 지방선거에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말까지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지방분권개헌 대토론회는 오는 31일 밤 11시 10분부터 90분동안
전국으로 생방송될 계획입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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