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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선거법 위반…단속도 비상

{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벌써
선거법 위반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위반이 많은데다 지역별 편차도 커
경찰과 선관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모 정당
지역위원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를
절반만 받거나 무료로 제공했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런 선거법 위반은 다른 선거때보다
지역주민과 밀착이 필요한 지방선거때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산은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줄거나 정체인데 반해

경남은 갑작스레 지난 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4년전 지방선거를 보면 부산은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인쇄물 위반이 거의 비슷한 반면
경남은 기부행위 위반이 다른 선거때보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벌써 시작된 선거법 위반에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영봉/부산경찰청 수사2계장/경찰에서는 최근 정치인이 참여한 포럼의 운영이 변질되는 징후가 있어서 5대 선거사범의 하나인 불법단체동원의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유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윤성일/부산시 선관위 홍보담당관/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로스쿨 출신 등이 포함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총 22명을 투입해 비방, 흑색선전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단속팀들의 발걸음 역시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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