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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지난 한주 부산과 경남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뭐고,
또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준우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기자,
먼저 선거구 획정 설명해주실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시도별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역시도내 기초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것인가를 정하는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발족해서
지난 4개월동안 경남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해야 좋을지를 검토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구군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꾸린뒤 6개월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경남과 부산 획정위 모두 이 결과물을경남과 부산의 시도의회로 보냈습니다.

앵커-그게 지난 16일, 금요일이었죠.

먼저, 각 지역 선거구 획정위가 보낸 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핵심은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 이른바 대 선거구를 얼만큼 늘리느나였습니다.

경남의 경우 이미 4인 선거구가 두곳 이 있었는데, 이를 4인선거구 14곳으로 12곳을 더 늘리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한곳도 없던 4인 선거구 7곳을 만들었습니다.

앵커-지난 16일 양 시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획정위의 안이 대폭 수정된체 통과됐다지요?

송기자-그렇습니다.
경남의 경우 4인 14곳으로 정한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대폭 고쳐
4인 선거구를 4곳으로 줄인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은 한걸음 더 나갔는데,
획정위가 올린 4인선거구 7곳 안을
고쳐 4인선거구가 한곳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심지어 전진영 바른미래당의원이 단상에 나와 ‘경남만큼이라도하자’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부산과 경남 시도의회소속
소수정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전체 도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8명이고, 나머지 5명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 미래당,정의당, 무소속입니다.

부산도 대부분이 자유한국당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산과 경남 시도의회 모두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인 다수 당입니다.

앵커-궁금한것이 먼저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안을 시도의회가 마음대로 고쳐도 되것인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기초단체 선거구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저 적극 참고하라고만 되어있을 뿐입니다.

각 광역시도의회가 이를 의결해야하는데, 획정위의 안이 시도의회로 넘어오면 해당 시도의회의 다수당이 이를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칼질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4인선거구가 어떤 의미이길래 시도의회내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이 저렇게 첨예하게 갈리는것인가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것을 소선거구제라고합니다.

2-3명을 뽑는것을 중선거구제라한다면
4명을 뽑는것을 대선거구제라고합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4인 대선거구제는
몇개 지역을 합해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고, 또 이 가운데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걸 말합니다.

선거구제 별로 뽑는 인원만큼 각 정당에서는 후보를 낼수 있습니다.

특정정당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특정 1개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남을 예로 들어 본다면,
1명에서 3명을 뽑는 소*중선거구제로 선거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다음이 일부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당, 바른미래당,민중당등 지역내
지지도가 낮은 정당의 경우 기초의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걸 4인, 대선구제로 늘리면,
기초의회 진입이 더 용이해진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지역내 소수정당들은 4인 대선구제를 늘리려고하고,
반면 지역대 다수 정당들은 1-2인 소중선구구제를 선호하는겁니다.

각자의 이해 관계가 완전히 다른거죠.

앵커-그렇군요. 소*중선거구와 대선거구. 지역내 다수당과 소수당에 따라 입장이 다른 이유가 있군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지역을 위해 더 바람직한가를 봐야겠지요.
어떻게 보는가요

“지역주의를 없애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말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재임시절 출범한
사회 통합위원회에서도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기도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역시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여야, 보수 진보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1-2위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수 없다”
는 비판은 언제나 나왔습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의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뜻이지요.

4인 대선거구제의 장점은 지연 학연중심의 연고주의가 약화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겠지요.
선거 비용도 많이들고, 정당의 난립도 있을수 있겠지요.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봤을때,
지역에 따라 특정정당이 과도하게
지배하는 상황이 당면한 문제인 만큼
4인 선거구제를 해야한다는게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앵커-지역내 지배정당의 문제라면,
부산과 경남은 자유한국당이 지배정당이지만, 광주 전남의 경우 민주당이 지배정당이니, 비슷한 상황이었겠군요.

전남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29명,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는
민주평화당이 17명으로 압도적입니다.

전남도의회내에서 자유한국당은 1명입니다.

광주시의회의는 자유한국당이 한명도 없고 바른 미래당이 1명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부산 경남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4인 선거구가 9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고, 광주시의회의 경우 4인 선거구 2곳이 선설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대부분이 4인 선거구제로 축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지역에따라
다수당인 상황이고, 결국 두당 모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선 민주당이 ,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지역에선 자유한국당이 4인선거구제를 축소하는데 압장서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결국 50%대를 득표한 정당이 지역 의회의 90%를 차지하는 구조가 되는것입니다.

선거구 획정권한을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닌 선관위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선거거 있을때마다,
4년마다 터져나오게 될것입니다.

앵커-주제를 돌려볼까요?

홍준표 대표가 얼마전 기자들과 만나 경남도지사 선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준표 대표는 지난 21일 지역 기자들을 만나, “박완수 김태호 두사람을 경남도지사 공천 고려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의원의 경우 두번 다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태호 전지사도 공천 가능성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측근인 윤한홍 의원을 공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윤의원의 지지율을 감안해 신중해진 모습을 보인 겁니다.

홍대표는 후보 공천이 4월말까지도
늦어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전 서울 남명학사 개관식때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경남도지사 나오지 말라”고 한말의 뜻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김경수가 나와도 자신있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자리는 절대 못내준다며, 당시 김경수 의원에게 “당신이 나오면 내가 당대표 그만두고 내려갈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대표 입장에선 자신의 뿌리나 다름없는 경남이 중요할테고,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뜻도 되겠지요.

마지막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박완수 의원이 당의 강한 요구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고 출마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보면 이번 6월 경남도지사선거는 결국 김경수의원의 입으로 모아지는 분위기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따라 선거 판이 전혀 새롭게 짜여지게 될겁니다.

이달말까지 김의원이 입장을 밝히겠다고한바 있으니,
지켜볼일입니다.

앵커-김경수의원의 입…송기자 수고했습니다.

송준우  
  • 송준우  
  • songjw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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