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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화학적 거세 청구

(앵커)
어제 서울남부지법이 처음으로 성폭행범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는데요,

부산에서도 유사한 재판이 진행중이여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5월, 41살 김모 씨는 가출청소년 13살 박모 군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박 군을 유인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은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동갑내기 이모 군과 15살 정모 양도 똑같은 수법으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관계자/"우범지역이나 터미널 주변에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맛있는 것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는 모텔로 데리고 가서")

최근 부산지검은 김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어린 아이에게 성적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증이란 성 도착증 진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거세'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김 씨의 경우처럼 재범 우려가 큰 성 도착증 범죄자들은 치료가 꼭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누범자였습니다.

반면 김 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습니다.

혐의 내용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되지만 엄격히 말하면 초범인 셈인데 법원이 검찰의 청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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