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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빌려 줬더니, 강제수용 통보 “황당하다”

조회수603의견0

{앵커:
경남 산청군이 한방약초특구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 문제로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애초에
땅을 돌려주겠다고 한 행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또 다른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청군 산청 IC 인근 토지입니다.

민원인, 이상구씨 등 7명은 지난 2013년 산청엑스포 기간 자신들의 땅
1천3백여평을 산청군에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사용한 후 돌려준다던 땅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후 산청군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써줬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구(민원인)/군청에서 군수 직인 찍고, 과장 찍고, 계장 찍어준 도장까지도 무시하고 “우리(행정)는 모르니까 이것은 법에 가서 해결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같은 처지의 다른 민원인은 선산까지
일부 잘려나갔지만 역시 땅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는 강제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선산 저거는 너무 억울해요. 1000평 하고 땅이 그래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반 잘라 놓으니까. 선산이 지금(어찌되었나) 보이소.}

해당 땅을 택지 등으로 산청군이 개발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감보율을 40% 적용해 빌려준
땅의 60%만 돌려 받는다고 알고
있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민원인/처음에 우리가 안한다고 하니까. 필요한만큼 쓰고 개인한테 돌려주겠다 이 땅을..조성 공사비도 있고 하니까. 일부는 수용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가요.}

이에대해 산청군은 한방약초산업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채호(산청군 항노화담당)/협의만 잘되면 해결이 되는데 협의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은 토지수용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지역을 위해 개인땅을 수용하려는
행정과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행정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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