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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 (부산시의회, 낙선 의원들 마지막 회기 시작)

{앵커: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지역 정치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의회가 열렸군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좀 어색하지 않았나요?}

{리포트}

의회에서 만난 의원들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출마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쉽지 않은 선거를
치렀고 대부분 낙선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면서 만난 의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워낙 민주당의 바람이 거세서 낙선을 예상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때문에 오히려 선거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앵커:민주당의 거센 바람 속에서 당선된 한국당 의원들은 상당히 화제가 됐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모두 3명의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모두 재선 의원들인데, 남구의 오은택 의원과, 동구의 김진홍, 김종한 의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오은택 의원인데요,
오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남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선거운동도 어렵고
민주당의 바람이 특히 거세게
불어닥친 곳인데, 오 의원은 이 곳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의회 안팎에서 한마디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부산시의회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초선이어서 의정을 잘 할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8대 부산시의회 구성을 보면 47명 의원 가운데 41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기초의원으로 일을 해본 의원들도 16명 가량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의회하고는 업무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시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등을 통해서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공부 모임을 만들어 의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8대 의회는 다음달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잘 하기는 어렵겠지만, 유권자들은 합리적이면서 당이나 부산시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의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함진홍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아깝게 절반만 보전받게 됐던데, 많이 아쉽겠는데요.}

함진홍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4.9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5%에서 0.02%가 부족한데요, 이 15%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표로 따져보면 약 2백표 가량인데 함 후보는 이 2백표 가량이 모자라서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14억원 가량인데요, 함 후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10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만 하더라도 절반이면 5억원이나 됩니다.

결국 2백표 정도만 더 얻었으면 5억원을 더 돌려받을수도 있었던 셈이어서 함 후보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하지만 이게 완전히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남은 변수는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박효석 후보 때문입니다.

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선거는 치러졌고, 박 후보는 10%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제처에서 박 후보가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박 후보가 얻은 득표는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체 득표 비율이 달라지면서 함진홍 후보는 15% 이상의 득표율로 정정될수 있기 때문에, 반액 보전에서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법제처의 결론과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함진홍 후보는 5억원은 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을 수도, 혹은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선거는 끝났지만 말 그대로 돈계산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민주당 소속의 시장 당선이 아무래도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겠죠?}

오거돈 시장 시대를 가장 반기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아마 김석준 교육감일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취임식도 하기 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거돈 당선인은 인수위를 가동한 뒤 제일 먼저 김석준 교육감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환경 문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여러 해에 걸쳐 해야 할 일들을 부산시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등은 사실 예산 확보를
위해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장악하면서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은 벌써부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앞으로도 어떤 정책이나 공약들이 현실화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

길재섭 기자
  • 길재섭 기자
  •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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