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국가 배상 판결

부산지법 민사8부는 이른바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정모 씨와 이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 씨 유족에게 5억9천500여만 원, 이 씨 유족에게 3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 10월 사건'은 지난 1946년 10월 대구, 경북에서 미 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강압적 식량공출 등에 항의하며 일어난 시위와 관련해 무고한 시민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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