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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임명 갈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회수361의견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산지역의 각 구청과 군청, 그리고
경남지역 각 군청의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그동안 임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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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인데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더 이상 부산시가 내려보내는
부군수를 받지 않고 독자임명하겠다는 공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규석 부산기장군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규석 부산기장군수/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현대판 사심관제도와 다름없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첫 출발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110조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 대로 하겠다는 오군수와
기존의 관례를 따르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요.

————–
오군수가 부군수 임명을 강행하면 부산시는 제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부산시와 기장군의 협조관계는 악화되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제동이 걸려서 갑갑해 지겠지요.

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과 무소속 오규석 기장군수의 현 입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냐 원칙이냐?
부산시와 기장군의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다른 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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