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낭독기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을 클릭하세요
새창으로 동영상 재생

보이스피싱 조직원, 원심보다 중형 선고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보이스 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27살 이모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단순 가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직원에게도 3년을 선고하는등 조직원 22명에게 모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악인 보이스피싱에 지금까지 양형 관행이 제대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표중규 기자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
  •  
  •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