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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보험, 고수온 피해 적용해야

(앵커)
저희 KNN의 보도로 불합리했던 양식어류 보험약관이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민들과 양식 전문가들은 여름철 물고기 떼죽음을 일으키는 고수온도 이참에 반드시 보험항목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우럭들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30도가 넘어가는 고수온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됐습니다.

고수온은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약관때문입니다.

보험대신에 자치단체가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근거해 5천만원 한도로 보상했습니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으로는 보상이 되지만 양식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이해할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협중앙회는 고수온의 정의가 애매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발표하는 고수온 주의보같은 예보가 없어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협중앙회/고수온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의보나 경보만 내려주면 그걸 명확하게 해서 드릴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온대성 어류의 폐사수온은 28도로 학계에도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보험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조기채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장 "인터뷰-28도이상이 되면 대사가 깨지면서 폐사가 일어납니다. 국정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수온이 보험적용이 되도록 바뀌지 않으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혈세도 이중으로 낭비되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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