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모 보건소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부산시가 부산시약사회 임원들이 운영하는 약국 4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합동점검을 벌인다는 공문을 보고 부산시약사회장에게
합동점검 일시와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