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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격 없다 ‘뒤늦은 해석, 책임은 누가?

{앵커:
지난 6.13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박효석 후보가 후보자격이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후보가 출마한
선거가 되고 말았는데,
책임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부산시교육감 선거.

후보 중 한 명인
박효석 아시아공동체 교장의 경력을
놓고 교육감 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자격 검증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가
치뤄졌습니다.

두 달여 지나 뒤늦게
아시아공동체 교장 경력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공동체 학교는 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석 부산시교육청 초등인사담당 장학관/”교육부에 질의를 했었고 교육부에서는 7월 27일자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는데 최종 교육감 후보자 자격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통보 돼 왔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따로 조치할 사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득표율 이상을 받았기에
박효석 후보에게 지급하는 2억2천여만원의 선거비용도 지급하게 됩니다.

{함진홍 부산시교육감 후보자/”(이런 상황에 대비해) 선거 전에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당선 무효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당선일 결정 이후 14일로 이미 지난 만큼 재선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유권자들입니다.
관계기관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자격이 안되는 후보에게 돌아간
표는 14만 4천여표에 이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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