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독점 무산 분양취소 사유 안돼"

주변 상권을 독점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한 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양산의 한 아파트 상가의 슈퍼마켓을 분양받은 51살 천모 씨가 부동산 업체 대표 50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06년 이 씨의 부동산 업체가 해당 상가를 분양하면서 주변 경쟁상권이 없는 단독상가인 것처럼 광고해 6억8천9백여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4년 뒤 맞은 편에 다른 상가 건물이 생기고 더 큰 규모의 슈퍼마켓이 들어서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  
  •  

프로그램:

전체뉴스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