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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통과, 에코델타시티 특화전략 청신호

조회수2.08K의견0

{앵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국가가
해외수출을 전제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기술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
현행법에 걸리는 규제들이 많았는데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코델타시티는 세종시와 함께
스마트시티로 개발됩니다.

세종시에 7천억원, 에코델타시티에
1조원의 총사업비가 계획된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유치가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과 관련된
이런저런 규제들이 있는데,
시범도시에서는 이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원활히 연구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적용을 완화하거나

연구개발이나 치안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띄울때 국방부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익명처리된 정보를 스타트업 기업이
활용할수 있도록 시범도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도입해
사업시행자인 LH나 수자원공사가
창업시설을 직접 건축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있는 부산 강서구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모델은 해외수출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반구축이나 국제협력분야를 국가가
지원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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