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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제도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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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개편안과 신고리 5,6호기 건설등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공론화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공론화 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감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함께 사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중단여부를 두고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도 전면 재검토 한다며 이 역시 시민이 참여하는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가장 발빠르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마산해양신도시 조성등 첨예한 입장이 대립되는 사업등에 시민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허성무 창원시장(지난달 31일)/”시민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일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죠.”}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내세우는 공론화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인터뷰:}
{양미숙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전문가,시민단체,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나 숙의 과정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싱크:}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법적 기구화해서 거기서 틀을 끌고 가야 신뢰를 받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숙의가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짧은 기간에 이뤄지고}

지금까지 공론화 과정을 겪었던
정부의 정책들이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만큼 공론화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윤혜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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