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우려 경사지에 건축 불허가는 적법"

부산고법 행정2부는 55살 배모 씨가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부산 학장동에 10층 규모의 원룸을 지으려 했지만 관할 구청이 해당부지의 경사가 시 도시계획조례 허가기준인 30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처에 이미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도 허가를 불허한 것은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배 씨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와 지금은 주택 보급률과 기상여건이 달라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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