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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불법 공사, 부산진구청은 뭐했나

{앵커:
지역 대표 사찰인 삼광사 인근의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국유지가 무단으로 깎여나가는 불법이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진구청은 그동안 거듭되는 민원에도 대응하지 않고 손을 놓아 불법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대표 사찰인 삼광사 인근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사업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국유지가 불법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조합측에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토지 소유권을 매입하기 전에 국유림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휘를 받아서…”}

“그러나 구청측은 사실상 불법 공사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하고 공사과정에서 삼림을 훼손해도 구청에서는
관리는 커녕 제재할 수도 없다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부산진구청은 문제가 크게 불거진
뒤에야 조합 측의 토지 매각과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절차를 뒤늦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조합 등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죠…”}

하지만 국유지 산림을 훼손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진척된 공사는
누구도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현실적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없이 강행한 막무가내식
공사와 관할 자치단체의 무책임속에
사찰과 조합측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박명선 기자
  • 박명선 기자
  •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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