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위험 제대로 고지 안하면 책임"

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손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5단독은 47살 정모 씨가 공인중개사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강 씨를 통해 부산의 한 아파트 1채를 5천만 원에 전세계약 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2천5백여만 원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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