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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설때 소재지심사 의무화하자

조회수411의견0

{앵커:
지난 10년동안 신설된 공공기관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를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이중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때부터 소재지 심사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 150곳의 지역이전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동안
신설된 공공기관 104곳 가운데
54곳이 수도권에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다시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신설때부터 소재지 심사를
하자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제기됐습니다.

{싱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으로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소재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싱크:}
{이낙연 국무총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법에 보완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대정부질의에서는 지역 최다선인
6선의 김무성의원이 직접 현 정부
공격에 나섰습니다.

김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싱크:}
{김무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경남 마산회원구의 윤한홍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은
못잡고 지방만 죽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싱크:}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는 오직 서울만 관심입니다. 지방 부동산이 다 죽어 있는데…}

한편 윤 의원의 질의때 총리와의
설전이 벌어져 본회의장에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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